이준석, '교육부·과기부' 통합해 미래인재 양성…여가부·통일부·공수처 폐지

[the300] 현 19개 부처 기능 통폐합…13개 부처 남기고 3부총리제 실시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가 17일 오전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4.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6.3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압도적으로 효율적인 이준석 정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는 23일 언론에 "현행 19개 부처를 13개로 대폭 줄이겠다"며 "13개 부처를 3개 그룹으로 나눠 '3부총리제'를 실시하겠다. 이준석정부는 '최소 정부, 최대 분권'을 지향한다"고 했다. 이 후보 구상대로 정부가 개편되면 국무위원은 13명의 장관과 3명의 부총리를 합한 16명이 된다.

현재 정부 19개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다.

이 후보의 공약이 실현될 경우 정부 부처 구성은 △재정경제부 △교육과학부 △외교통일부 △일차산업부 △산업에너지부 △보건부 △복지부 △건설교통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국방부 △내무부 △문화부 13개 부처 체제가 된다.

재정경제부는 현 기재부에 해당한다. 다만 국무총리 산하에 예산기획실을 신설해 현 기재부의 예산기획기능을 이관한다. 예산기획은 국무회의 의결 사항으로 한다. 교육과학부는 현 교육부와 과기부의 기능을 합친 부서다. 이 후보는 미래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

외교통일부는 현 산업부의 통상교섭, 폐지되는 통일부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차산업부는 기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수산 기능을 수행한다. 산업에너지부는 산업, 에너지, 현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기능을 담당한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제시한 정부 개편안. /사진=이준석 대선 캠프 제공.

보건부는 의료, 보건 정책 등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여성가족부의 가족청소년 분야, 국가보훈부에 관한 기능을 수행한다. 여성가족부는 폐지할 계획인데, 양성평등 분야 관련 기능은 국가인권위원회로 이관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현 환경부와 해양수산부의 해양 기능을 수행한다.

기능에 변화가 없는 부처는 △고용부 △법무부 △국방부 △내무부 △문화부다. 선대위는 "내무부(현 행안부)와 문화부(현 문체부)는 명칭을 단순화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처를 관리하기 위해 3부총리 제도를 실시할 것이다. 13개 부처를 3개 그룹으로 나눠 안보부총리, 전략부총리, 사회부총리 휘하에 둘 것"이라며 "부처 간 떠넘기기를 방지하고 행정 책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밖에 국가안보실을 폐지하고 안보부총리를 신설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폐지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통합시킬 계획이다.

이 후보는 "쾌도난마의 자세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슬림한 조직을 구성해 극강의 효율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곧이어 공개할 지방분권 정책과 맞물리면서 압도적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무위원을 15인 이상으로 둬야 한다는 조항 때문에 위헌이 아니냐는 문의가 많다"며 "13개 부처로 축소하고 각 분야를 통할할 3명의 부총리를 둔다. 부총리들이 장관 겸임을 하지 않기에 13+3 국무위원"이라고 했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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