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10명 중 9명 "조기대선 '무고성 아동학대로 학습권·교권 보호' 의제돼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6.3 조기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후보의 공약이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교원 10명 중 9명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현직 교사 434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5개의 교육 의제를 우선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제21대 대통령 선거 의제 설정을 위해 실시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은 극단적 선택을 한 서초구 서이초 교사의 추모 기간을 서이초 헌화 공간에 이어 오는 28일까지 추모 분향소를 운영한다. 25일 오후 애도와 추모의 글 2023.07.25 leemario@newspim.com

조사 결과 아동복지법 개정과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및 교사 정원 확보, 교원 급여 및 복지 차별해소와 교원노조 참여 공무원 보수위원회법 제정의 다섯 의제가 우선 선정됐다.

전체 응답자의 99.4%(4316명)는 '아동복지법 개정'에 동의했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의 학습권과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교사 정원 확보는 98.4%(4273명)가 찬성했다. 교사 1인당 학생수 단일기준이 아닌 학급당 학생수 20명 실현, 교사 업무 과중 등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추가 기준 설정을 요구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94.2%(4091명)가 동의했다. 교사들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회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한 세부 요구안으로는 정치후원금 허용과 교육감 선거 휴직 출마 허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90% 이상의 동의를 받은 의제로는 '일반 관공서 수준의 학교 청소예산 확보' '학급당 학생 수 상하한제 도입' '초등 교육전문공간 확보' 등이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대선 교육 공약 요구안 15대 세부 요구안은 '다 함께 행복한 교육'을 위해 차기 정부가 교육 주체와 함께 협력하며 실현해야 할 중요한 의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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