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추경안, 성장률 0.13%p↑ 기대”…정부 추정과 엇비슷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 민원동 공용 브리핑실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 상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예산정책처가 정부의 12조2천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성장률을 0.13∼0.14%포인트 끌어올리는 수준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23일 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202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를 보면, 예산정책처는 이번 추경안의 집행 시점과 속도에 따라 올해 성장률을 0.13∼0.14%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는 앞서 기획재정부가 밝힌 성장률 제고 효과 추정치와 엇비슷하다.

예산정책처는 △산불 대응(3조2천억원) △통상·인공지능(AI) 대응(4조4천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4조3천억원)으로 구성된 이번 추경안이 규모뿐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경기 대응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이번 추경안이 “경기 부양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사업보다는 재해·재난 복구 지원, 관세 대응, 첨단 산업 지원 사업을 위주로 구성됐다”며 “내수와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사업이 일부만 포함됐다”고 짚었다.

소상공인 등 민생지원 예산에 담긴 대표 신설 사업들은 원활한 추진과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50만원 한도로 공과금과 4대 보험 등에 지출할 수 있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예정처는 “공과금·4대 보험 등 서비스 기관과 사전 협의, 시스템 연계 등 사전 준비가 미흡해 연내 집행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 연매출 30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 대한 지출 증가액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상생페이백’ 신설 사업의 경우 “지원 요건이 복잡해 사업 준비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다”고 내다봤다.

예정처는 정부가 추경을 통해 예비비를 1조4천억원 증액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예정처는 “예비비 증액 적정성을 두고 국회가 면밀히 심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올해) 예비비 집행 내역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며 “회계연도 중 주기적으로 국회에 예비비 집행 내역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는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상정하는 등 추경 심사를 본격화했다. 24일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협조를 국회에 요청하는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은 “터무니 없이 부족한 규모”(22일 박찬대 원내대표)라며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 등을 중심으로 증액을 요구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최하얀 기자 ch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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