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관세율 낮아져도 미중 진전 없으면 충격 달라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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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율을 낮춰도 미중 간 협상에서 큰 진전이 없으면 국내 충격파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한미 통상 협상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세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중 간 100%가 넘는 상호관세가 유지된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가 낮아지더라도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충격은 의미 있게 낮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10%로 낮아지고, 100%가 넘는 미중 양자관세가 유지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실효 관세율은 14%로 추정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미중 양자간 관세가 100% 넘게 유지되는 가정은 같지만,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가 25%로 유지되는 경우다. 이때 우리나라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20.7%다.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두 번째와 비교해 상호관세율이 15%p낮아지지만, 실효 관세율은 20.7%에서 14%로 6.7%p만 내린다. 이는 자동차와 부품의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영향이라고 김 이코노미스트는 설명했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미중간 관세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를 상정했다. 대중국 관세가 60%로 낮아지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0%로 낮아지는 경우다. 다만 이때도 한국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14%로 첫 번째 시나리오와 같다고 봤다.

김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낮아진다고 해도 미국과 중국이 100% 넘는 관세를 서로 부과한다면 경제에 미칠 충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씨티은행은 1, 2번 시나리오를 토대로 올해와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각각 0.5%p와 2.2~2.3%p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 경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하에 나서면서 내년 말까지 총 175bp(1bp=0.01%포인트)를 낮출 것으로 내다봤다.

3번 시나리오에서는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각각 0.2%p와 0.9%p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금리 인하 속도는 다소 느려져 내년 말까지 25bp씩 총 세 차례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김 이코노미스트는 한미 무역협상이 이번주 시작되지만, 합의는 6월 3일 대선 이후인 올해 3·4분기에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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