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기선 국조실장 “대선 40여일 앞…정치중립 훼손·복지부동 안 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방기선 국무조정실장(장관)은 23일 “선거 분위기에 편승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거나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복지부동해서 정부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5차 외청장 회의에서 “새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공직사회에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엄정한 중립성이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현장 행정의 최전선에 있는 외청들과 국정 인식을 공유하고,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대선과 당면 현안에 대한 당부사항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총 17개의 외청이 참여했다.

방 장관은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인 만큼 준비기간이 짧고, 공명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외청장들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교육과 위반 시 엄정 조치를 당부했다.

또 “선거 사무와 밀접한 관계를 맡고 있는 재외동포청, 경찰청, 병무청 등 관계 외청들은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 현장 관리, 민원 대응에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방 장관은 “국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또한 매우 중요하다”면서 “정치적 일정과 무관하게 모든 분야의 행정은 흔들림 없이 작동해야 한다. 오히려 국민들의 삶과 직접 연결돼있는 분야는 더욱 집중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짚었다.

특히 “정부가 추진 중인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민들께서 직접 그 효과를 신속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준비와 실행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면서 “소관 사업별 집행 계획을 사전에 점검하고, 집행 과정에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덜어줄 규제 혁신이 지금 당장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민생 대책”이라며 “경직된 절차와 불필요한 기준은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실질적인 조치를 외청들이 끝까지 앞장서서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밖에 방 장관은 “최근 대규모 산불, 공사 현장 붕괴 사고, 싱크홀(땅 꺼짐) 사고, 공동주택 화재 등으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커진 상황”이라며 각 기관에 소관 분야별 안전관리 상황을 세심하게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