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尹 정부서 GDP 계속 추락…최상목 경제팀 실패"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 기간 최상목 경제팀은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의원은 "이제는 윤석열 정권 3년의 경제성적표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를) 내려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 세계 10위까지 올랐던 국내총생산(GDP) 순위가 현 정부 들어서 13위, 14위까지 추락에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정부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재정건전성 문제도 결국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3% 비율로 실패했다"며 "경제정책의 사령탑이었던 최상목 경제팀의 실패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CCMM빌딩에서 열린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oB) 13기 발대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BoB는 최정예 화이트 해커 양성을 목적으로 고등학생 이상 비재직자 중 정보기술(IT) 보안에 재능있는 청년을 선발해 9개월간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의 맞춤형 교육과 실무중심 팀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2024.06.28 mironj19@newspim.com

최근 기재부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해서도 "시점과 규모 모두 매우 아쉽다"고 토로했다.

박 의원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조~20조원 규모 추경안을 편성하면 경제성장률이 0.22%포인트(p)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한 바 있는데 기재부는 귀담아듣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난해 민주당이 추경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조기집행을 전례 없는 속도와 규모로 하겠다고 했는데, 1~2월 실적은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집행률을 기록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러다 보니 2차 추경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예비비 문제도 작년 기재위에서 기재부가 합의해 줄 수 없다는 관행을 고집하면서 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한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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