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전원합의체, 이재명 선거법 사건 내일 심리 속행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어제 첫 심리에 착수한 가운데, 내일(24일)도 심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내일(24일) 이 대표 사건 속행 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한 말 등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에선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대선 전 결론이 날 지가 관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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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연(touch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