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민주 "내란·명태균·김건희 특검법, 이르면 이번주 재발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내란 특검법·명태균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을 이르면 이번 주에 재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개) 특검법 모두 재발의를 곧 추진할 예정"이라며 "빠르면 이번 주 안에 재발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4.23 pangbin@newspim.com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17일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내란 특검법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의 국회 점거 사건 수사 등과 관련한 내란 혐의 수사를 골자로 한다. 명태균 특검법은 제20대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의한 불법·허위 여론조사에 개입했는지 등에 대한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민주당이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네 차례 재표결에 부쳤으나 전부 부결·폐기됐다. 네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총 15개였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회의 모두발언에서 더욱 강화된 내란 특검법 관철 의지를 피력했다.

박 직무대행은 "새로 발의하는 내란 특검은 더욱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동조 세력의 내란 은폐·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며 "피고인 윤석열은 재판에서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 없이 '계엄은 가치 중립적인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는 궤변으로 정당성을 강변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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