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결혼서비스법’ 공약 추진…깜깜이 스드메 잡는다 [이런정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서 ‘부담은 낮추고 행복은 올리고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결혼과 임신, 출산 전반을 지원하는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결혼 준비 과정의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에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공원·박물관 등 공공시설을 결혼식장으로 개방한다. 신혼부부 주택 대출의 기준을 하향하고 난임 부부 의료 지원금은 확대한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투명화하고 자녀의 자산 형성과 교육비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결혼부터 육아까지 든든한 대한민국’ 공약을 공개하고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결혼 준비 단계부터 공정한 계약은 필수”라며 “지금 결혼 서비스 시장은 깜깜이 계약, 허위 광고, 과도한 추가 비용 등으로 예비부부들의 고통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스드메 관련 ▷표준계약서 도입 ▷가격표시제 ▷보증보험 가입 및 영업보증금 제도 등을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결혼 시장에서 불리한 소비자를 보호할 방안을 종합해 ‘결혼서비스법’을 제정, 피해 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 공원과 박물관 등 지방자치단체 소재 공공시설을 개방해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고, ‘전국 통합 예식장 예약 플랫폼’을 구축해 편의를 높이는 안도 제시했다.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 문턱도 낮춘다. 권 원내대표는 “결혼이 오히려 불이익이 되는 ‘페널티 구조’는 반드시 고치겠다”며 “신혼부부 주택 대출은 소득이 아니라 자산을 기준으로 제한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상품인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소득 기준을 1억2000만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은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을 앞두고 청년 정책으로 신혼부부 주택 대출 요건 완화를 내놓은 바 있다. 당시 신혼부부의 디딤돌대출 소득 요건이 7000만원, 버팀목대출 요건은 6000만원 이하였는데 이를 “결혼 페널티”라고 규정하고 상향하는 것이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생식 세포 체취 및 동결 시 건강보험 급여로 지원하고 광역지자체 당 1곳 이상 난임 및 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다태아 출산 시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30% 상향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서울 서초구의 모자보건소 모델은 전국으로 확대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당 차원의 공약으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산후조리원도 효율화 및 투명화 대상이다. 산후조리원 평가의무제를 도입해 가격 안정과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산후조리원에 대한 ‘깜깜이 운영’도 반드시 바로잡겠다. 이용률은 80%에 달하지만, 비용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자녀 자산 형성 지원도 이번 공약에 포함됐다.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를 신설해 0~1세 자녀는 월 20만원, 2세 이후 월 10만원 저축 시 정부가 1대1 매칭으로 지원하는 계획이다. 권 원내대표는 “18세 만기가 도래하면 약 5000만원 규모의 자산이 형성돼 자녀의 교육·주거·사회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만기 후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민연금 혹은 주택 청약저축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도입 시 소요 예산은 약 8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취약계층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은 기존보다 3배 정부 지원 폭을 늘린다. 현행 부모가 5만원 저축 시 정부 지급액 10만원을 30만원으로 늘리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디딤씨앗통장과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에 둘 다 가입 시 취약계층의 자녀는 18세에 약 1억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혼인율이 높아지니 출산율도 높아진다는 통계가 최근 확인됐다. 결혼 비용이 혼인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니 이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부모가 주 양육자라면 국가와 사회가 보조 양육자가 되겠다는 관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과 해당 공약이 논의됐는지 묻는 질문에 권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 하지만 이 공약 자체는 복지 관련이기 때문에 당에서 확정하면 누가 후보가 되든 그대로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사실상 이재명 후보로 결정 난 상태지만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원내대표가 대선 공약 발표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봐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