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특검법 재발의하기로…“더 강화된 법안 될 것”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23일 오전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3일 “민주당은 조속히 내란특검(법)을 재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 발의하는 내란특검은 더욱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내란 동조 세력들의 내란 은폐 연장 시도가 목불인견”이라며 “21일 열린 내란 재판에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에 대한 반성도 성찰도 없이 계엄은 가치 중립적 하나의 법적 수단이라는 궤변으로 정당성을 강변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덕수 총리는 내란 방조자임에도 권한대행이라는 존재 이유를 망각하고 차기 대선의 입맛을 다지고 있다. 더욱이 법무부, 기재부 등 정부 부처 곳곳에서는 내란 동조 세력의 잔존을 위한 알박기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의힘도 내란 동조 정당으로 대국민 사과는커녕 윤석열과의 결별도 내란특검도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은 여전히 내란의 고통을 호소하고 한국 경제는 밀려드는 계엄 청구서로 허덕이는데, 내란 동조 세력들은 뻔뻔하게 대선 출마, 내란 특검 반대 신당 창당을 운운하고 있다”며 “내란 은폐와 연장을 위해 똘똘 뭉친 내란패밀리의 국정농단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속히 내란특검을 재발의하겠다. 새로 발의하는 내란특검은 더욱 강화된 법안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위해서 역사에 길이 남을 이 사건의 진실은 특검을 통해서만 밝힐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앞서 ‘내란특검법’으로 불린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민주당을 비롯한 구(舊) 야권 주도로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다. 이후 지난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이 진행됐는데 찬성표가 가결 요건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결·폐기됐다.

박 직무대행은 또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들의 자체 핵무장 공약으로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며 “자극적인 공약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피해임을 모르지 않을 텐데도 눈앞의 표라는 이익에만 심취해 불안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한마디로 나라를 망치는 표퓰리즘이다. 윤석열이 불러온 섣부른 핵 무장론 때문에 대한민국이 민감 국가로 분류된 사실을 잊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외교적 고립과 경제적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위험천만한 공약”이라며 “지난 3년간 민생을 파탄으로 몰아넣었던 국민의힘답게 무책임한 공약으로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 외교와 안보까지 초토화시킬 작정인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핵무장론을 철회하고 국익을 망치는 설익은 공약은 국민 불안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잊지 말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