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특사 또 공석... 트럼프 정부 인권 조직 대폭 축소 영향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 1월 면직
트럼프, 첫 임기 때도 특사 임명 안 해

줄리 터너 전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지난해 7월 11일 서울 시청에서 열린 북한인권 서울포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인권과 민주주의 담당 조직을 대폭 축소하는 과정에서 국무부의 북한 인권 특사 자리가 비워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당시에도 이 자리가 비자 아무도 임명하지 않고 공석으로 남겨둔 바 있다.

22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2023년 북한인권특사로 임명됐던 줄리 터너 대사는 새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월 면직됐다. 터너 대사는 이후 국무부 내 민주주의·인권·노동국에서 부차관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정책 조율 업무를 담당하는 북한인권특사는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만들어진 자리지만, 오랜 기간 비워져 있었다. 전임 로버트 킹 특사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 2009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한 이후 퇴임했을 당시, 첫 임기를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이 후임을 임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려 6년간 공석이었던 이 자리는 2023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터너 대사를 임명하면서 채워졌으나, 2년 만에 다시 빈 의자가 됐다.

터너 대사 면직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무부 내 인권과 민주주의 관련 조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분야가 "좌파들로 가득 차 있으며 세금을 축낸다"고 보고 취임 초기부터 대거 정리 수순을 밟고 있다. 통상 북한인권특사 지명은 북한 인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1기 행정부 때처럼 터너 대사 후임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