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장 선언' EU, 방산 스타트업에도 연구기금 지원

EU 깃발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방산 스타트업에도 연구기금을 지원하겠다고 예고했다.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유럽 내 방위기술·산업 기반에 더 빠르고 유연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EU 자금지원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각종 사업 자금지원 촉진을 목표로 하는 '유럽 플랫폼을 위한 전략기술'(STEP) 적용 범위에 국방 기술·제품이 추가될 예정이다.

STEP은 청정·첨단디지털 기술 등 역내 유망한 프로젝트에 일종의 인증서를 부여해 공공·민간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국방 기술 프로젝트에도 STEP 인증서가 부여되면 EU 예산이 활용되는 연구기금인 호라이즌 유럽 등 각종 기금 수혜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호라이즌 유럽 지원 대상 가운데 제3분야(Pillar Ⅲ)인 혁신 부문 지원 대상에 이중용도 및 방산 혁신 부문 스타트업도 포함하기로 했다.

방산 스타트업도 연구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의미다.

이는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과 같은 첨단 이중용도 기술과 방위 기술의 개발·도입을 가속하는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호라이즌 유럽은 2021~2027년 EU 예산 955억 유로(약 140조원)를 지원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간 연구혁신 프로그램으로, 연구 과제로 선정되면 연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한국도 올해부터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으로 가입해 연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제2분야(Pillar Ⅱ)에만 참여하고 있어 이번 개정과는 무관하다.

사회·경제격차 해소를 위해 EU가 각 회원국에 배정하는 '결속기금'은 회원국이 원하는 경우 유럽방위기금(EDF)이나 탄약생산지원법(ASAP)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유연성 확대도 예고됐다.

EU는 1월 출범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유럽 안보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잇달아 경고하면서 2030년까지 이른바 '재무장'을 완료하겠다고 선언, 역내 방위비 증액과 방산 육성을 위한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날 발표된 개정 구상도 이런 정책 방향의 연장선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6월 발표될 국방 부문 규제 간소화 및 투자 촉진 패키지인 '국방 옴니버스법'을 통해 공개된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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