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측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 판결이 대선 전엔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3일 이전에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되길 바라지만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진 못할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관행에 비춰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이 내용을 파악하고 논의하는 데 빨라도 넉 달에서 다섯 달이 걸린다고 예측한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이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6월 3일 이전에 검찰의 상고가 기각돼 무죄가 확정되길 바라지만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을 보진 못할 것 같아 아쉽게 생각한다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관행에 비춰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이 내용을 파악하고 논의하는 데 빨라도 넉 달에서 다섯 달이 걸린다고 예측한다고 부연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YTN서울타워 50주년 숏폼 공모전! >
대화로 배우는 이 세상 모든 지식 [이게 웬 날리지?] 〉


![[뉴스 다이브] 이혜훈 사과 “과거와 단절”](/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35%2F2025%2F12%2F30%2Fc465d0dbd79644e2a219f23cd4069bf9.jpg&w=384&q=100)



![[돌발영상] 때는 이때다? "배신하면 과감한 조치"](/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2F2025%2F12%2F30%2F202512302041125808_t.jpg&w=384&q=75)
![[자막뉴스] 한국 알기를 우습게 아는 중국인들? 단기 체류하면서 불법 임대업까지](/_next/image?url=https%3A%2F%2Fstatic.news.zumst.com%2Fimages%2F4%2F2025%2F12%2F30%2F202512301915497770_t.jpg&w=384&q=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