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불법 처방하고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의사에게 징역 16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 모씨에 대해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염 씨는 2023년 8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 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 각종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 또 2022년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2심은 징역 16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조성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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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흠(makehmm@yna.co.kr)
대법원은 지난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염 모씨에 대해 징역 16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염 씨는 2023년 8월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 모씨에게 치료 목적 외 프로포폴 등 각종 마약류를 처방한 혐의, 또 2022년 수면 마취 상태의 여성 환자 10여 명을 성폭행하고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2심은 징역 16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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