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논의 첫날부터 노사 ‘팽팽’…대선도 변수

최저임금위원회가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실에서 2026년 치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전종휘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2026년 최저임금액 결정을 위한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올해 최저임금이 지난해에 견줘 역대 두 번째로 작은 1.7% 인상에 그친 상황에서 내년 치 최저임금 인상 수준에 관심이 쏠린다. 올해엔 2017년에 이어 최저임금 심의 기간 중 정부가 바뀌는 데다 노동계가 특고·플랫폼 노동자에도 확대 적용을 요구할 계획이어서 변수가 많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1차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2026년 치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첫날부터 노사는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제성장률은 1%대로 떨어졌고 실생활 물가는 2%를 넘어서는 데드크로스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감소가 최근 통계에서도 확인될 만큼, 이들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4년 단신노동자 생계비가 월평균 250만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는 상황에서 올해 최저임금은 월급(209시간 기준) 209만여원으로 한참 못 미치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관세 정책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이는 경제 성장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내부 부진에 수출까지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가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낼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기 부진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영세 상공인의 지급능력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얘기다.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서 최대 변수는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6월4일 새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다는 점이다. 형식적으론 최저임금위원회 인상률 심의는 행정부에서 독립된 모양새이나 여태껏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은 요동쳤다. 진보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3%였고, 이번처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라 2017년 5월부터 임기를 시작한 문재인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6.4%에 이르렀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땐 첫해 인상률이 각각 6.1%, 7.2%였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과 관계자들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생계비 수준을 반영한 최저임금 인상과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한테 확대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전종휘 기자

윤석열 정부 임기 동안 최저임금 인상률은 5%(2023년 치), 2.5%(2024년 치), 1.7%(2025년 치)로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올해에도 큰 폭의 인상은 쉽잖을 전망이다. 나라 안팎의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탓이다. 지난해 7월 2025년 치 논의 때 27.8% 인상(1만26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들고 온 노동계 분위기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은 최근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10∼15% 선에서 최초 안을 내기로 했고 한국노총과도 대략적인 협의를 마쳤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의 또 다른 변수는 노무제공자(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한테 확대 적용하는 방안의 실현 여부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임위 심의 때 이를 주장하다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올해 마련해 다시 논의키로 하고 주장을 접은 바 있다. 노동계는 전원회의에 앞서 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최저임금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임위는 2차 전원회의를 오는 5월27일 열기로 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한겨레는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한겨레후원]

▶▶민주주의, 필사적으로 지키는 방법 [책 보러가기]

▶▶한겨레 뉴스레터 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