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추경안' 국회예산정책처 "올해 경제성장률 0.1%P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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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의 12조2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가 올해 경제성장률이 0.1%P(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2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추경안은 집행 시점에 따라 2025년 경제성장률을 0.13~0.14%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된다"며 "예산 집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수록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분석 자료를 발간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에는 추경안에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부분과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됐다.

정부가 전날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에는 △산불 대응(3조2000억원) △통상·AI(인공지능) 대응(4조4000억원) △소상공인 등 민생 지원(4조3000억원) 등의 예산이 담겼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결위는 이에 맞춰 예산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산불 대응 재난 대책에 대해서는 "2022년 제2회 추경(경북·강원 산불) 등 과거를 답습한 사후적·일회적 대책에 그치고 있다"며 "산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추경안 심사 시 충분한 규모의 피해 복구 재원을 보강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산불 피해 조사와 국회 보고 필요, 신속한 수요 조사를 통한 이재민의 실제 수요에 맞는 주택 공급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통상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서는 "미국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추경안에 대한 집행 측면의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별 지원 대상 기업 범위를 명확히 해서 중복 지원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첨단 산업 육성 등에 대해서는 "(첨단전략산업 지원 사업들이)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여러 부처에 혼재되어 중복 및 비효율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며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지원 사업의 경우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정책 방향과 국고 지원 비율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아울러 "내수와 건설 경기 부진 등으로 인한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사업이 일부만 포함돼있다"며 "경기 안정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부는 우리 경제 여건을 수시로 점검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정을 통한 경제·민생 안정, 성장동력 확충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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