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 “‘농업’ 배제된 정부 추경안…국회에서 증액해야”

지난달 31일 경북 청송군 진보면 기곡리 한 마을이 산불에 초토화가 된 가운데 마을 주민이 주택 폐허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12조원 규모 추경안에 대해 농업계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영농철을 맞아 지원이 시급한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등과 같은 사업들이 대부분 제외됐기 때문이다. 농민단체들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농업 민생 예산이 증액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을 보면, 농업 분야 지원 금액은 ‘공공배달앱 할인지원 사업(650억원)’과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500억원)’ 등 1150억원 정도다.

문제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환율에 따른 생산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관계자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은 대형마트를 비롯한 유통자본만 배를 불리는 사업이고, 공공배달앱 지원 사업 역시 농민과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농촌 현장에서는 산불로 전소된 농기계, 급등한 농자재값, 늘어난 경영비로 농민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민생 예산을 외면하고 소상공인 대상의 신규 공공배달앱 사업 예산을 편성했다”며 “농축산물 할인지원 예산 역시 소비자 물가 완화에 초점을 둔 것으로, 농가 소득이나 피해 보전과는 거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계가 예산 지원을 요구하는 주요 사업은 올해부터 보조가 끊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과 ‘농사용 전기료 차액 지원’ 등이다. 두 사업의 경우 지난 2월 민주당이 추진한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는 각각 255억원, 2196억원이 반영됐던 사업들이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한종협) 관계자는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지원, 농사용 전기료 차액지원 등 농업 생산비 지원 방안은 농업계가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필수 추경으로 요구한 사업들”이라며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비료, 농약, 면세유 등 필수 농자재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추가 재정이 투입되길 희망했던 농민들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고 했다. 농업단체는 또 이번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대한 농기계 임대사업과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사업 등의 예산도 추가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3∼24일 전체회의와 예산결산심사소위를 열고 농업 민생 예산에 대한 증액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농 관계자는 “추경 예산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를 통한 농민 지원, 농산물 가격보장 예산 확보, 재해대책과 복구 예산 등 농업 민생 예산이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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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정부 12조 추경안 “언 발에 오줌 누기…대폭 증액 추진”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21038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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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광호 기자 ahn787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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