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황명선 “추경 규모 30조 이상 편성 및 2차 추경 필요”

잠재성장률 2%를 달성하려면 최소 30조원 규모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22일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뉴시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황명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현대경제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연구원에 따르면 정부가 추경을 통해 10조원을 투입할 경우 0.3%포인트, 30조원 투입 시 0.9%포인트만큼 경제성장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연구원은 수출 엔진의 성장 견인력이 약화한 상황 속 내수 엔진 출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에 실패할 경우 한국 경제가 ‘L자형 장기 불황’의 늪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행이 1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블룸버그 이코노믹스(0.7%), JP모건(0.7%), iM증권(0.8%), ING그룹(0.8%), 시티그룹(0.8%), 하이투자증권(0.8%), 캐피털 이코노믹스(0.9%) 등 국내외 기관들이 잇달아 우리 경제의 0%대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 이 때문에 12조2000억원 규모 정부 추경안은 경기 부양을 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민주당 내 기류다.

황 의원은 “이창용 한은 총재도 15조∼20조원 규모 추경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이미 3개월 전 상황”이라며 “지금은 1% 초반 경제성장률이 현실화할 정도로 경제 상황이 나빠졌다”고 우려했다. 그는 “기획재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추경이 늦어지면서 경기 침체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기재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대폭 증액해야 하며,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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