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계약유지율 미흡한 보험사, 개선계획 제출해야”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모습. 2022.8.1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앞으로 계약유지율이 미흡한 보험사는 금융 당국에 계약유지율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 당국은 계약유지율을 보험사 감독·검사의 주요 관리 지표로 설정하고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보험사 판매채널 영업효율 및 감독방향’을 22일 발표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2년 단기 계약유지율과 불완전판매비율, 설계사 정착률이 전년보다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계약유지율이 해외 주요국보다 20%포인트 낮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계약유지율은 생명·손해보험을 통틀어 1년 87.5%, 2년 69.2%, 3년 54.2%, 4년 50%, 5년 46.3% 등이다. 보험 계약 후 5년이 지나면 10명 중 6명은 보험 계약을 해지한다는 뜻이다.

금융 당국은 계약유지율 제고를 위해 수수료 선(先)지급 위주의 영업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선지급 수수료 지급 한도를 부여하고, 다년간 분할 지급하는 유지·관리 수수료를 도입하는 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판매수수료 최종 개편안’에 포함할 계획이다.

올해 4월부터 방카슈랑스(은행에서 보험을 파는 것)의 판매비율이 기존 25%에서 33% 이상으로 완화된 만큼, 제휴 보험사별 판매비중 공시와 상품 비교·설명의무 강화도 신설된다.

지난해 불완전판매비율은 0.025%다. 생명보험은 0.05%, 손해보험은 0.014%로 집계됐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불완전판매비율 격차는 2020년 0.111%포인트에서 지난해 0.036%포인트로 줄었다.

지난해 보험사 전속 설계사 정착률(1년)은 52.4%로, 전년(47.3%)보다 5.1%포인트 상승했다. 전속설계사 1인당 월 평균 소득은 338만원으로 최근 3년 동안 지속 증가했지만, 보장성 보험 판매 확대로 1인당 모집계약의 월 평균 수입보험료는 2140만원으로 축소됐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저작권자 ⓒ Chosun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