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건강보험 지출 증가, 고령화보다 의원급 가격 인상 탓"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고 있는 가운데, 인구 고령화보다는 의료 서비스 가격 상승이 주된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21일) 한국개발연구원, KDI 보고서에 따르면 2009~2019년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분 중 76.7%가 가격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격 요인 중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 인상률은 2009년부터 2019년 사이 28.4%로, 병원급 의료기관 인상률인 18.1%보다 크게 높았습니다.

KDI는 "의료 서비스 항목별로 가격을 지급하는 행위별 수가제가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며 "성과 기반 보상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윤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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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섭(yhs93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