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제로 성장 고착화...구조개혁을 말하는 후보는 왜 없나

성장률이 4개 분기 연속 바닥을 기고 있다.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작년 2분기 -0.2%를 기록했고, 3·4분기 내리 0.1%에 그쳤다. 올 1분기 성장률은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갈 공산이 크다. 과거에도 외환위기, 금융위기, 코로나 사태 등 대형 위기를 거칠 때마다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땐 6~9개월 만에 1~2%대 플러스 성장으로 돌아서는 회복력을 보였다. 지금은 사실상 제로성장이 고착화하는 모양새다. 그럼에도 ‘저성장 위기’에 대한 정치권의 불감증은 고질적이다.

지난주 금융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은 “1분기 소폭의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내수 부진과 관세 충격이 배경이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경제동향’ 4월호에서 “경기 하방 압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5월 말 금통위에서 올 성장률 전망치(전년비)를 기존 1.5%에서 1% 안팎으로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인다.

경기 침체의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다. 단기적으론 정부가 재정을 풀고 한은이 금리를 내릴 수 있다. 이미 정부는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짰다. 한은은 5월 금통위에서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태다. 그러나 추경이나 금리인하는 진통제일 뿐 근본치료와는 거리가 멀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했다. 그는 “우리에게 낮게 매달린 과일은 더 이상 없다,” “지난 10년간 새 산업이 도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구조적 저성장을) 재정·통화 정책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지름길”이라고까지 했다.

잠재성장률(2%)를 밑도는 성장률을 높이려면 뼈를 깎는 구조개혁이 필수라는 건 삼척동자도 안다. 그러나 노동, 교육, 규제 혁신은 필연적으로 기득권의 반발을 부른다. 그래서 역대 어느 정부도 과감하게 손을 대지 못했다. 6·3 대선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들도 돈을 쓰는 공약만 내놓을 뿐 구조개혁엔 입을 다물었다. 세수 펑크 아래서 추경은 다 나랏빚이다. 그런데 12조원이 넘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벌써 대선 이후 2차 추경 이야기가 나온다. 이래서야 어떻게 우리 경제가 제로성장에서 벗어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