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눈치 보는 과학계

지난달 미국 국립과학·공학·의학아카데미 과학자 1900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반대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했다. 미국 최상위 과학자로 꼽히는 이들은 "지금 이 순간 진정한 위험을 보고 있다"며 "독립적인 과학적 탐구를 보호하기 위해 모였다"고 밝혔다.

흔히 '과학'이라는 세계는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사회와 괴리된 시공간처럼 여긴다. 하지만 이들 과학자가 이름을 걸고 일어난 것은 R&D(연구·개발)예산 대폭 감축으로 연구가 중단되고 과학자 수천 명이 자리를 잃을 것이란 현실적 문제 때문이다. 트럼프행정부는 미국 주요 대학을 상대로 '학칙검열'에도 나섰다. 뜻을 거스를 경우 정부 지원금을 전면중단하겠다고 선포했다.

극한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는 '정부의 돈'으로 먹고산다는 개념이 일반적인 집단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앞서 우리 과학계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2023년 R&D예산 삭감의 여파는 지금도 이어진다. 미국과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과학계에선 이 같은 대규모 공개서한을 발표한 적도, 권위 있는 원로들이 나서 강하게 정책을 비판한 적도 없다는 것이다. 외려 대학생들이 나서 "미래세대를 살려달라"고 외쳤다.

왜일까. 현장의 목소리가 현상을 설명한다. "이름 가려주세요" "바로 전화 옵니다" "제가 견뎌야죠"…. 과학계가 정책비판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이유는 과학기술에 관여하는 정부의 개입이 크기 때문이다. 과제기획·선정부터 평가까지 모든 순간에 관료가 있다. 독일, 호주 등에선 전통으로 자리잡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우리나라에선 왜 안될까. '관리와 제어'를 1순위로 두는 집단과 '자율성과 창의성'이 필수인 집단이 공고한 위계로 묶여 있어서다. 한배를 탔다면 신뢰를 기반으로 함께 노를 저어야 하겠지만 정부는 과학계를 믿지 못하고 과학계는 겁에 질렸다.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R&D를 지원하는 '정부 돈'의 정당한 이름은 '국민의 세금'이다. 정부와 과학계가 눈치 봐야 할 곳이 있다면 그 방향은 서로가 아니라 국민이다. 국민이 원하는 건 겁에 질린 과학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알고 이를 기반으로 꾸준히 신기술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과학이다.

박건희 정보미디어과학부 /사진=박건희

박건희 기자 wiss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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