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마약 수사외압 의혹' 등 특검 후보추천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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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김건희 주가조작등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및 마약 수사외압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김건희 주가조작사건 등 진상규명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1. kch0523@newsis.com /사진=권창회

우원식 국회의장이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 및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상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국회는 우 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국회접견실에서 특검후보추천위원 위촉식을 열고 각각의 진상규명 사건 관련 7명씩의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관련 김석우 법무부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상 당연직),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배지훈·김선휴 변호사(이상 국회의장 추천)가 특검 후보추천위원으로 위촉됐다.

또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는 김석우 법무부차관·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상 당연직), 이석범·최창석 변호사(이상 더불어민주당 추천), 박판규 변호사(조국혁신당 추천), 신의철 변호사(진보당 추천)가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으로 위촉됐다.

우 의장은 이날 "주가조작 의혹은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에 관한 것이고 마약 수사외압 문제도 대통령실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들 사안에 대한 수사는 국민이 납득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에 이르지 못했다"며 "이번 상설특검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정신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자 법치주의의 작동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기회"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국회가 특검 수사를 결정하고, 특검후보추천위를 구성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추천을 의뢰하여야 하는 것이 법이 정한 의무"라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과 특검법이 부여한 국회의 권한을 침해할 뿐 아니라 상설특검제도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수사를 결정하면 대통령은 특검후보추천위에 지체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또 추천위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은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한편 이날 위촉식에는 특검후보추천위 위원들과 조오섭 의장비서실장, 진선희 입법차장, 박태형 사무차장, 정환철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곽현 정무수석비서관, 이원정 정책수석비서관, 박태서 공보수석비서관, 조경숙 메시지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김성은 기자 gtts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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