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던졌던 트럼프, 이번엔 "환율 조작"…한국 영향은?

SNS에 '비관세 속임수' 유형 첫 번째로 언급…
24일 한·일 재무장관 잇따라 만나 환율 논의할 듯,
트럼프 경제책사 "약달러로 무역적자 해소" 강조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왼쪽),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가운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무역 상대국의 '비관세 속임수(Non-Tariff Cheating)' 유형을 거론하며, 그 중 첫 번째로 '환율조작(Currency Manipulation)'을 지적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무역 흑자 확대를 목표로 자국 통화를 실제 시장 가치보다 낮게 조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번주 미국과 한국·일본 재무장관이 차례로 만날 예정인 만큼, 원화 및 엔화 절상 압박이 거론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환율 조작을 비롯해 △부가가치세 △덤핑 △정부 보조금 △보호적 농업 기준 △보호적 기술 기준 △IP(지적재산) 도용 △환적 등 8가지를 비관세 속임수의 대표 유형으로 언급했다. 별다른 부연은 없었지만, 그간 트럼프 행정부가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국가들을 상대로 꾸준히 문제제기해 왔던 내용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1번'으로 꼽은 환율의 경우, 미국은 본격적인 협상 의제로 다룰 태세다. 우선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오는 24일 워싱턴DC에서 가토 가쓰노부 일본 재무상과 회담을 개최한다. 지난 17일 미국이 일본과의 첫 관세 협상에서 환율을 다루지 않은 것도, 양국 재무장관 회담이 더 적절한 논의 공간이라 판단했다는 평가다. 이달 초 베센트 장관은 자신의 X 계정에 일본과의 협상 의제로 "통화 문제에 대한 생산적 노력을 기대한다"고 적기도 했다.

한국과 미국도 같은 날 워싱턴DC에서 양국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2+2' 협의가 열리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대도 베센트 장관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의제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지만, 지난해 대미 무역흑자 규모 8위였던 일본(685억달러)과 9위였던 한국(660억달러)의 재무부 수장을 잇달아 만나는 베센트 장관의 요구사항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때마침 공개가 임박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환율보고서도 한·일을 압박하는 요소다. 매년 4월과 10월 공개가 관례다. 지난해 11월 미국이 7개 '관찰대상국'에 한국과 일본을 포함했지만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낮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1기 집권 당시에도 사문화된 법 조항을 꺼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이력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환율조작" 언급 시점이 예사롭지 않은 이유다.

일각에선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 해임 언급도 약달러를 의도한 '큰 그림'이란 주장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미국 자산 투자의 중요한 이유인 만큼, 파월 의장의 해임 가능성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면서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이유로 약달러를 환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 수뇌부는 '약달러' 목표를 오래전부터 고집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는 스티븐 미런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은 지난 7일 허드슨연구소가 개최한 행사의 강연에서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은 지속적인 환율 왜곡을 야기했고, 다른 국가들의 불공정한 무역 장벽과 더불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른바 '미런 보고서'에서도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처럼 주요국 정상을 트럼프 대통령 자택으로 불러 달러를 평가절하하는 '마러라고 합의' 구상을 제시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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