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공공의대 설립 등 대선 공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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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오늘(21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 설립 등을 21대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채택해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보건의료 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노조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의료 확충, 9.2 노정합의 이행, 산별교섭 제도화 등 세 가지 핵심 대선 공약화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노조는 "윤석열표 일방적 의대 증원 정책의 실패를 극복하고 공공성을 중심으로 새로운 의사인력 확충과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의대 정원 확대는 의정 간 원칙 없는 타협이 아니라 노조, 환자단체,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에 바탕을 둬야 한다"며 "공공의료 확충과 함께 공공의대 설립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에 의해 파탄 난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를 전면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9.2 노정합의는 2021년 9월 정부와 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준 마련과 감염병 대응 의료인력 생명안전수당 지급 제도화,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등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합의한 것을 말합니다.

노조는 "보건의료계에서 모범적 협치 거버넌스 모델로 평가받는 9.2 노정합의 이행 협의체 복원은 노정 간 신뢰 회복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노조는 산별교섭, 사회적 대화 등 초기업 교섭 제도화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사회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업별 노사관계를 넘어선 초기업 노사관계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통령 주도의 정례 노사정회의와 의제·산업별 대화 활성화를 위한 조속한 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각 정당은 이런 정책과제를 공약화해 달라"며 "의료대란을 끝내고 올바른 의료개혁 쟁취를 위해 예고한 대로 7월 말 산별 총파업 투쟁을 총력을 다해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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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moonbr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