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보도 뉴스프리즘] '젊은 노인' 딜레마에 빠진 한국… 노인 연령 올리나

안녕하십니까.

김빅토리아노 아나운서입니다.

한국 사회의 이슈를 발굴하고, 다양한 시선으로 분석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뉴스프리즘 시작합니다.

이번주 뉴스프리즘이 풀어갈 이슈, 함께 보시겠습니다.

[프리즘1] 정부, 올해 노인 연령 상향 추진…현실 반영할까

노인 기준 연령이 만 65세로 정해진 지 어느덧 45년째입니다. 정부가 이 기준을 높이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는데요. 전 정부에서 매번 실패로 끝났던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이 이번에는 이뤄질 수 있을까요?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프리즘2] "70살은 돼야 노인"…"법정 연령 단계적 상향해야"

조금 전 보신 것처럼 현재 우리나라 법정 노인연령은 65세죠. 그런데 시민들은 70살은 돼야 노인이라고 볼 수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도 45년째 그대로인 법정연령을 단계적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프리즘3] '소득 공백 어떻게'…노인 기준 상향 안전장치는?

정부가 법정 노인 연령을 올리면, 지하철 무임승차나 기초연금 수급과 같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나이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일 할 수 있는 정년은 60세인데 복지 개시 연령만 높아진다면, 소득 공백 상태인 노인들의 고충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해결책이 있을지, 정치권 해법은 어떤지, 양소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천만 명을 넘어선 초고령사횝니다. 2050년이면 2천만 명에 달해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노인 인구가 점점 느는데, 노년층의 절대적 빈곤도 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8월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 일반수급자 245만여 명 중 65세 이상 노인이 101만여 명으로 전체의 41.3%를 차지했습니다. 노인 인구 기준으로 보면 전체의 10.4%. 즉, 노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절대적 빈곤에 놓여있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인 연령기준 상향으로 노인 빈곤 문제가 악화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고령층과 청년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구분해 정년 연장 정책을 개발해야 하고 소득, 건강 등 개인차를 고려, 제도별로 속도를 달리해 단계적으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프리즘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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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관형(khr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