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채 칼럼] 개선이 필요한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

정순채 서울과기대 겸임교수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다크웹에 4억건이 넘는 한국인 개인정보가 유통된다고 한다. 정보 유출 심각성은 매우 높으나 적당한 대책은 없는 것 같다. 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털린 내 정보 찾기(https://kidc.eprivacy.go.kr)' 서비스 이용률이 낮다.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도 아이디와 패스워드로써 실효성이 떨어져 개선이 필요하다.

'털린 내 정보 찾기'는 개인정보보호 주무 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이다. 다크웹 등 음성 사이트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입력하면 "회가 가능하다.

불법 유통 개인정보는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유출 "회 결과 패스워드 변경이나 해당 웹사이트 탈퇴로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매우 긍정적 서비스이다.

문제는 이 서비스 이용 건수가 늘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하면 지난해 이 사이트 이용 건수는 51만8017건이다. 이는 전년 79만6141건 대비 34.9% 줄었다.

초기에는 서비스 내용이 알려지며 이용 건수가 급증했으나 그 후 이용 건수가 줄고 있다. 대형 유튜브에 서비스가 소개된 2023년 5월 19만9237건의 이용 건수는 7월 7만5348건으로 바로 반 이상 감소했다. 그해 말에는 3만8273건으로 76% 이상 감소했다.

현재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통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연이었다. 올 2월 말 개인정보 158만건이 유출된 GS리테일의 홈쇼핑 사이트가 대표적이다. 한국고용정보원과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도 뚫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커들은 탈취한 개인정보를 다크웹 등에서 판매한다. 정보 구매는 해커에게 이득을 주는 행위이나 비용 지출이 없는 무료 정보 파악은 가능하다. 정부는 유출된 개인정보를 파악해 해당자에게 통지 등 적극적인 "치가 필요하다.

유출 확인이 가능한 정보가 아이디와 패스워드뿐이라는 점도 한계이다. 개인이 이메일주소와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 유통 확인은 어렵다. 정부는 기능개선 고도화로 아이디와 패스워드 외에도 이메일주소 등도 "회할 수 있도록 예산도 확보해야 한다.

SDG뉴스 정순채 서울과기대 겸임교수 법무법인 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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