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징병·모병 혼용제로 개편…모병제보다 현실성 높아”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는 21일 “병역제도를 징병과 모병, 혼용제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분야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9시께 국회 소통관에서 교육·사회·정치·외교·안보·국방 등 ‘비경제분야’ 정책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제도 개편 등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인구 감소로 인해 가까운 미래에는 지금의 징병제 유지가 불가능하다”며 “상비병력 규모 35만명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부족한 징집 인원을 모병으로 확보하는 징·모병 혼용제를 즉각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 후보는 정책 추진 속도나 현실화 가능성에서 타 후보에 대해 강점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검토해보니) 실제 시행과정에서 지금 당장 즉각 추진 가능한 것은 징병 모병 혼용이고 모병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게 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다른 후보들과의 차이점은 우리의 징·모병 혼용제는 빠른 시일 내에 시행 가능하다는 거다”고 강조했다.

모병제 대상을 여성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확대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중위소득 40% 보장 등 사회 분야 공약도 내세웠다. 그는 “국민 기본생활보장제도는 중위소득 40%가 최저빈곤선이자 절대 빈곤선”이라며 “(국민이) 절대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 캠프의 정책 총괄을 맡은 윤홍식 인하대 교수는 “한국 사회 살아가는데 최소한의 생계비를 중위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40%라는 수치가 나온다. 중위소득이 40% 이하인 국민은 적어도 최저생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 정책 제도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김 후보는 △대통령 결선투표제 △통일부의 ‘평화협력부’로의 전환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 분리 등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선진국으로 가겠다”며 각 분야의 뿌리를 튼튼히 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음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