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비관세장벽 8가지 공개…첫번째는 '환율 조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세 부정행위(NON-TARIFF CHEATING)' 유형 8가지를 제시하면서 관세정책의 정당성을 내세웠다.

로이터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해방의 날' 선포 이후 많은 세계 지도자와 기업 경영자들이 관세 완화를 요청하러 나를 찾아왔다"며 "우리가 진지하다는 점을 세계가 알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라고 적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이 그동안 미국을 상대로 취한 8가지 '비관세 부정행위'의 세부 사항을 나열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조작을 가장 먼저 제시했다. 이어 관세와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 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을 언급했다.

아울러 무역 상대국들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한 농업 기준과 기술 기준도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면서 농업 기준 사례로 유럽연합(EU)의 유전자 조작 옥수수 수입 금지를, 기술 기준 사례로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를 각각 제시했다.

이 외 트럼프 대통령은 위조, 불법 복제, 지식재산권(IP) 도용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미국이 연간 1조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환적(Transshipping)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무역 상대국)은 수십 년간 (미국을 상대로 한) 부당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위대한 우리나라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장 쉬운 길을 원하는 이들에게 할 말은 '미국으로 오라, 그리고 미국에 (생산 시설을) 건설하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승형 기자 trus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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