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주가지수 5000 시대 열겠다…상법 개정 재추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0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영남권 합동연설회’에서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문혜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는 21일 “회복과 성장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주가지수 5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주식시장활성화 정책발표문’에서 이같이 말하고 “이제 우리 국민도 제대로 자산을 키울 수 있는 선진화된 주식시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국민의 건전한 자산 증식을 위한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며 “국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인 현실을 바꿔야 한다. 혁신적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국가가 경제·산업 미래 비전을 시장에 제시하고, 이해관계자와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경영 효율을 저해하는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단계적으로 개혁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먼저 정부가 명확한 중장기 경제·산업 성장 로드맵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각종 경제정책 방향은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단기 처방에 그쳐 주식시장의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기에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집중투자 할 산업과 규모, 방식 등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민간이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더하겠다”고 말했다.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시장 활성화는 공정성에서 비롯된다. 그동안 우리 주식시장에는 ‘주가조작으로 돈을 벌어도 힘만 있으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깊은 불신이 퍼져 있었다”며 “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한 번이라도 주가조작에 가담하면, 다시는 주식시장에 발을 들일 수 없게 하겠다”며 “임직원과 대주주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고, 단기차익 실현 환수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불공정거래 사전 모니터링과 범죄 엄단 시스템을 보강해 시장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는 복안이다.

기업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방안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순위는 아시아 12개국 중 8위에 불과하다”며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고질적인 원인 중 하나”라고 짚었다.

이에 이 후보는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가로 ▷집중 투표제 활성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단계적 확대 ▷일반주주 보호장치 강화 ▷‘쪼개기 상장’시 모회사 일반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제시했다.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 방안으로는 ‘지정학적 안보리스크 해소’를 꺼냈다. 이 후보는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대한민국 국가신용 하방 요인으로 ‘코리아 리스크’를 지적한다”며 “전략적 실용 외교로 때마다 반복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지정학적 안보리스크를 해소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외국인이 안심하고 대한민국에 투자할 수 있는 신뢰 기반을 조성해 시장을 안심시키겠다”며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를 열겠다”면서 “주식시장은 투명하게 운용되고, 기업은 정당하게 평가받으며, 투자자 이익은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과 시장 질서가 확립되면, 우리 주식시장은 획기적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회복과 성장으로 코스피 5000시대를 실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