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지식재산지수 우수사례 언급 韓 '생성형 AI저작권 안내서'

저작권 분야 4년 연속 세계 7위
시스템 효율화 3년째 세계 1위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전경. /사진 제공=문화체육관광부

미국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혁신정책센터(GIPC)가 발표한 올해 국제지식재산지수(IP Index)에서 대한민국이 4년 연속 저작권 분야 세계 7위에 올랐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AI) 저작권 안내서'가 모범사례로 꼽혔다.

문체부는 올해 국제지식재산지수 평가에서 한국이 10개 분야를 합친 종합순위 10위를 차지했다고 21일 밝혔다. 저작권 분야에서 4년 연속 7위, 시스템 효율 분야에선 3년 연속 단독 1위를 차지했다.

2025 지식재산지수 종합순위에서 미국이 1위르 차지했고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이 뒤를 이었다.

저작권 분야에서 한국은 디지털 기술 환경에 부합하는 저작권 법·제도를 적시에 마련하고 온라인 침해에 범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는 노력을 인정받았다.

저작권 분야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한 요인 중 하나로 문체부가 2023년 12월 말에 발간해 전세계에 배포한 '생성형 AI 저작권 안내서'가 언급되기도 했다. 글로벌혁신정책센터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저작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점을 중요한 부분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동남아시아와 신흥 시장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이 혁신과 문화산업, 경제 활동을 촉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한국 콘텐츠가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에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우리 정부의 지속적이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저작권 분야에서 국제 규범과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저작권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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