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의 지켜지지 않는 권리,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기고=구준선] 베이비뉴스와 초록우산은 가정위탁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가정위탁'의 다양한 사례를 조명해 제도 보완점과 개선 방안을 찾아보는 '가정위탁, 또 하나의 집' 연속 특별기고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연재를 통해 위탁가정의 이야기와 제도의 현실을 함께 들여다보고, 위탁아동이 보다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 공감과 지지를 모아가고자 합니다. 매주 월요일 가정위탁 제도를 위한 아동, 부모, 복지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려드립니다. -편집자 말

구준선 초록우산 아동옹호본부 대리. ⓒ초록우산

부모의 사망이나 질병, 아동학대 등 다양한 이유로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되기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은 보육원, 그룹홈과 같은 시설 또는 가정위탁제도를 통해 보호받는다. 이 중 가정위탁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이 일정 기간 보호대상아동을 보호하는 제도로, 2003년 법제화되었다. 2023년 기준 약 9천 명의 아동이 위탁가정에서 보호받고 있다. 정부는 2020년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아동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하도록 기존의 시설보호 중심에서 가정위탁제도와 같은 가정보호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 기조와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마다 우리가 받는 지원이 달라요." A군은 자신이 살던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에서 가정위탁 보호를 받게 되었다. 새로운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된 A군은 거주 지역이 바뀌자, 가정위탁 지원 내용이 이전과 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지자체는 매년 가정위탁아동 지원 예산을 편성하지만, 이는 보건복지부의 '권고’ 사항에 불과하다. 그 결과, 지자체의 예산 상황과 행정적 관심도에 따라 지역별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초록우산 가정위탁제도 개선 TF에서 가정위탁의 대표적인 지원인 양육보조금, 아동용품구입비, 대학진학자금에 대한 현황조사를 진행한 결과, 지역별로 양육보조금은 최대 월 16만 원의 차이가 났다. 초기 아동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매를 지원하는 아동용품구입비와 학업을 지원하는 대학진학자금을 지급하지 않는 시·군도 있었다. 명확한 법적인 토대에 의해 지원이 이뤄지고 있기보다는 해당 지자체 상황에 따라 상이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25년 4월, '초록우산 가정위탁제도 개선 TF'가 가정위탁제도와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초록우산

"마음은 가족인데, 법적으론 동거인이래요." 가정위탁아동과 위탁가정은 실제로 가족처럼 함께 생활하고 있지만, 행정상으로는 '동거인’이다. 이로 인해 위탁가정은 아동의 양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양육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생긴다. 예를 들어, 위탁가정은 아동의 치료를 위한 가족돌봄휴가, 이동 지원을 위한 장애인자동차 표지, 다자녀 혜택 등을 받을 수 없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위탁가정을 대상에 포함하기도 하지만 정부 차원의 일관된 기준이나 지침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부재로 일부 가정위탁아동은 통장 개설, 휴대폰 개통 등 일상적인 생활조차 원활하게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아동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 권리가 제도 밖에서 외면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가정위탁제도를 포함한 아동보호 서비스의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가정위탁아동이 차별 없는 환경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과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가정위탁아동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세심한 지원도 중요하다. 앞으로도 필자가 속한 초록우산은 아동복지 현장에서 지역 간 가정위탁아동에 대한 지원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위탁아동과 위탁가정, 전국가정위탁지원센터와 협력해 중앙정부의 예산강화 및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는 양육 정책 마련 등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가정위탁아동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에서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 또한, 가정위탁아동이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도록 우리 사회의 많은 분들의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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