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부가세·수입규제는 '비관세 사기'"…한미 고위급협상 임박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농산물 수입규제 등을 '비관세 사기(non-tariff cheating)'로 꼽았다. 한국은 이번주 미국과의 고위급 통상 협상에 나선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 시간) 백악관 캐비넷룸에서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 오찬회동을 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5.04.18.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가가치세, 농산물 수입규제 등을 '비관세 사기(non-tariff cheating)'로 꼽았다. 한국은 이번주 미국과의 고위급 통상 협상에 나선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이 당해온 '비관세 사기'의 8가지 유형을 공개했다.

그는 통화조작, 관세·수출보조금으로 기능하는 부가가치세, 원가 이하 덤핑, 수출보조금 등 정부 지원금을 주요 '비관세 사기' 유형으로 꼽았다.

유럽연합(EU)의 유전자조작식품 규제 등 '보호농업기준', 일본의 볼링공 규제 등 '보호기술표준'과 연 1조 달러(1423조8000억원) 이상 위조·복제 및 IP도용 문제, 관세 회피를 위한 환적도 함께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은 수십년간의 (미국에 대한 경제적) 학대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위대한 미국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9일 중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90일 유예하면서 국가별 협상에 착수했다.

그러나 유럽연합(EU)의 '공산품 무관세' 제안 등 각국이 제의한 관세 인하안보다는 비관세 장벽 완화 요구에 주력하고 있다.

관세 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고문은 지난 7일 CNBC 인터뷰에서 베트남의 대미 관세 철폐 제안에 대해 "아무 의미가 없다. 중요한 것은 비관세 사기"라고 했다.

'최우선 협상국' 5개국에 포함된 한국은 이번주 '2+2' 고위급 협상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방미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를 만난다.

안 장관은 20일 KBS 일요진단에서 "조선·에너지 등 경제·산업 비전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 쪽이 고민하는 무역 불균형 문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협의를 한다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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