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돌 던진 초등생…"겨우 9살" 주장 안 먹힌 이유

친구 얼굴에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힌 초등학생 그리고 그 부모가 피해자에게 22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원은 피해 학생과 부모가 가해 학생과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2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가해 학생은 지난 2023년 10월 놀이터에서 피해 학생에게 돌을 던졌고,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왼쪽 눈 아래와 뺨 등에 상처가 생겼습니다.

변호인은 가해자가 만 9세에 불과해서 책임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가해 학생이 사건 이후 학교폭력위원회에 갈 것 같다고 말했다는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 학생의 부모도 자녀에 대한 지도 감독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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