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지도 제공, 논의 검토” “안보·맵테크 위협”

네이버 지도(왼쪽)앱과 구글 지도앱의 길 찾기 비교. 네이버와 달리 구글 지도앱에선 자동차 길찾기 기능이 막혀 있다. [각 사 지도 캡처]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참여하는 고위급 협의에서 한국 정부가 그동안 불허해 온 고정밀 지리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논의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20일 정부와 IT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열리는 한·미 ‘2+2’ 고위급 통상 협의에서 우리 정부는 최근 구글이 요청한 고정밀 지리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자동차·철강 등 한국 주요 수출품에 부과된 25% 관세 완화를 위한 협상 카드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해당 사안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지리 데이터 해외 반출 이슈는 국내 안보 관련 사안이라 이번 협의에서 바로 확답을 줄 수는 없다”면서도 “한국 정부 내부에서 긍정적으로 논의할 수 있게끔 노력해 보겠다는 방향성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이 요청하고 있는 1대 5000 축척의 고정밀 지도는 50m 거리를 지도상 1㎝로 표현해 골목길까지 세세하게 식별이 가능한 지도다. 구글이 과거 두 차례(2007년, 2016년) 지리 데이터 반출을 요청했을 때, 한국 정부가 안보상의 이유로 거절하거나 ‘국내 데이터 센터 설립 및 군사 시설 가림(blur) 처리’를 반출 조건으로 내건 이유다. 산업적으로도 구글이 고정밀 지리 데이터를 확보해 지도 서비스 품질을 끌어올리면 네이버·카카오 등 국내 맵테크(map+tech) 기업엔 위협이 될 수 있다. 지도 데이터를 발판 삼아 구글이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산업 등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국내 IT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지만, 안보 및 산업계 영향을 감안하면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경민 기자

반면에 구글 측은 한국 이용자들이 그간 이용하지 못했던 다양한 지도 관련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진다는 입장이다. 외국인들이 구글 지도를 통해 손쉽게 한국 여행을 계획할 수 있게 되면 관광객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의견도 있다. 연세대 동서문제연구원 김득갑·박장호 객원교수는 지난해 12월 낸 논문을 통해 “지리적 데이터 수출이 허용되고 구글 지도의 다국어 지원, 오프라인 지도 서비스 등이 제공되면 2027년까지 약 68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226억 달러(약 32조원)의 관광 수입 증가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이 고정밀 지리 데이터를 해외로 보내려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공간정보관리법)에 따라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를 통해 반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협의체는 8개 부처와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구글의 데이터 반출 신청 날짜(2월 18일)를 기준으로 결정 기한은 다음 달 15일이다. 한 차례 연장이 가능해 최종 기한은 8월 8일까지다.

강광우·윤정민·박태인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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