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증대 약속"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는 2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폐지와 용적률·건폐율 상한 등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한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공급 증대를 약속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한동훈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18일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후보자 국민의힘 1차 경선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2025.04.18 photo@newspim.com

한 후보는 "재초환은 2012년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법 형태로 유예되어 왔으나,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 부활해 아직 존속하고 있다"며 "원활한 재건축 진행에 걸림돌이 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곳곳에서 재초환으로 갈등이 발생하고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땅이 한정된 대도시에서는 재건축재개발이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원활한 신규 공급이 가능하다. 과감하게 재초환을 폐지해 재건축이 빨라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용적률과 건폐율의 상한을 완화하겠다"며 "현재의 1종, 2종, 3종 주거지역 용적률 체계는 2000년 도시계획법 전면 개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는 "그 이전까지 일반 주거지역의 용적률은 모두 400%였다. 2000년 당시에는 지금처럼 서울 집값이 높지 않아 공급 증대가 절실하지 않았고, 당시의 건설경기도 영향을 미쳤다"며 "그때 만든 틀이 4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도 그대로"라고 꼬집었다.

한 후보는 "이제 현실에 맞게 용적률과 건폐율 상한을 완화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늘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후보는 신도시 재건축 공공 기여분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일반분양 물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집값 안정은 '29번의 부동산 정책'이 아니라 제대로 된 공급에서 나온다"며 "재건축재개발의 정상화를 통해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집값이 안정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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