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 "일가족 삶 무너지는 비극, 방치할 수 없다"

장애인의날 맞아 공약
교통약자 공약, 시설개선·특별교통수단 확충
교육 공약 "차별 없이 배우는 교육환경 노력"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4년 9월 13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에서 추석 귀성인사를 하던 도중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의 7대 장애인권리입법 제정 호소를 듣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이재명 전 대표가 20일 장애인의날을 맞아 ‘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은 늘리고 질은 높이겠다”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늘려 가족의 돌봄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가 가진 특징 모두 우리가 원해서, 스스로 선택해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됐다는 이유로 일상의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다”고 했다. 그는 “가족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차마 떠날 수 없는 부모가 차라리 함께 삶을 놓아 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한다. 이제는 막아야 한다”며 장애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 이동권 등 교통약자에 대한 공약 구상도 내놓았다. 이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의 약 30%, 1,500만 명이 교통약자”라며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 모두를 위한 설계 ‘유니버셜 디자인’도 확대하겠다”고 적었다.

장애인 교육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국회에서 처리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을 언급하며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