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발달·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공약 "비극 방치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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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민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19일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충청권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당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이날 이 후보는 충청 경선에서 득표율 88.15%로 압승했다. 김동연, 김경수 후보는 각각 7.54%, 4.31%이다. 2025.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청주=뉴스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가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일가족의 삶이 서서히 무너지는 비극의 반복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오전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장애인을 보호의 대상이 아닌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당사자의 참여로 만들어지는 장애인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 일상 곳곳의 장벽을 정비해 장애로 인한 차별이 없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예비후보는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만큼 서비스를 받는 원스톱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국민의 약 30%인 1500만명이 교통약자다. 누구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교통시설을 개선하고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이 예비후보는 "모두를 위한 설계 '유니버설 디자인(범용 디자인)'도 확대하겠다. 장애인 권리 보장으로 지역사회의 자립 기반을 확립하고 장애인과 가족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 서비스의 양을 늘리고 질을 높일 것"이라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장애·성별·나이·언어 등으로 인해 제품·시설·서비스 등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약받지 않게 하는 디자인을 뜻한다. 원통형 문손잡이가 레버식으로 바뀐 것이나, 휠체어를 탄 사람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횡단보도 주변 도로 경계석을 낮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예비후보는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모두를 위한 통합교육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취지대로 모든 장애 학생이 차별 없이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AI(인공지능)·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한 맞춤형 장애인 지원 체계도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썼다.

이 예비후보는 "세상에 나온 것부터 우리가 가진 특징 그 모두를 우리가 원해서 스스로 선택해 가진 것은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는 이유로, 사고로 장애를 얻게 되었다는 이유로, 일상의 많은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없는 이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가족이 가족을 돌보기 위해 생업을 포기하기도 하고, 자식만 혼자 두고 차마 떠날 수 없는 부모가 차라리 함께 삶을 놓아 버리자고 마음먹기도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제는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장애가 꿈과 희망을, 하루하루의 일상을 발목 잡지 않고 모든 대한국민이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그런 나라 진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며 "대한국민으로서 모두가 당연한 권리를 누리는 나라, 장애인·비장애인 모두가 다름을 존중하며 함께 살아가는 나라, 가족·공동체·국가 안에서 모두가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이 예비후보는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리는 사고로 왼팔이 굽어 후천적 장애를 가지게 된 '등록장애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예비후보는 전날 충북 청주체육관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충청권(충남·충북·대전·세종) 순회 경선에서 유효 투표수 6만4730표 중 5만7057표(88.15%)를 얻어 1위를 차지했다. 영남권(부산·울산·경남·대구·경북) 경선 투표 결과는 이날 오후 나올 예정이다.

김도현 기자 ok_k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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