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제' 하면 펼쳐질 상황…"올해 174일 쉰다"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여·야가 오는 6월 3일 조기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공약 발표에 나서고 있다. 이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한 주 4.5일제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한목소리로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주 4일제를 시행하기 위해선 대체휴일제 등 기존 휴일 규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설이나 추석 연휴기간까지 대체휴일제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 4일제를 시행하면, 2주 가량 휴무를 하게 되는 등 기업 등의 업무 일수 부족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자료=챗GPT 이미지생성)

19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우리나라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새해 첫날(1월 1일) △설날 당일과 전후일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추석 당일과 전후일 △크리스마스 △선거일 △기타 정부가 수시로 지정하는 날(임시공휴일) 등이다. 대체공휴일은 이들 공휴일 중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실제 정부가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공휴일은 새해 첫날과 현충일, 선거일 등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이다. 국민의힘이 공약으로 내세운 주 4.5일제는 월~목요일까지 1시간씩 더 일하고 금요일에 오전 근무를 하는 유연근무제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제를 추진하겠다는 민주당의 공약은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로인해 민주당 공약대로 주 4일제가 이뤄지면 1년(52주)에 매주 토·일요일에 금요일까지 추가로 쉬게 돼 휴일이 52일 더 늘어나게 된다.

올해 주 5일제와 주 4일제 휴일과 근무일 비율 비교.

문제는 현재 법률상 대체공휴일 규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주 4일제를 시행하면, 연휴와 대체공휴일 등으로 인해 1년의 절반 가량이 휴일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올해 주 5일제가 아닌 주 4일제를 적용할 경우 주말을 포함한 휴일은 365일 중 119일에서 174일로 55일(금요일 대체공휴일 3일 포함)이나 늘어난다. 1년 중 쉬는 날이 절반에 가까운 48%에 달하는 것이다. 특히 올해 추석 연휴가 있는 10월엔 31일 중 휴일이 18일로 일하는 날은 13일에 불과해진다.

추석 연휴는 주 5일제와 대체공휴일 등을 포함해 오는 10월 3일부터 9일까지로 7일 간의 황금연휴다. 그런데 주 4일제를 적용하면 금요일인 개천절도 대체공휴일 지정(10월 13일)이 필요하다. 이에 다음주 금요일인 10월 10일도 휴일이 돼, 연휴가 11일 간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로인해 기업의 영업일수 부족은 물론 초·중·고·대학교 등에서도 수업일수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일각에서 주 4일제 추진에 앞서 대체공휴일 관련 법 정비 등이 선행돼야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올해 설과 추석 연휴 등으로 인해 은행들은 영업일수가 모자라 지점별로 월별 목표 달성 등에 어려움이 있다”며 “주 4일제가 시행되면 사실상 1년에 절반 가까이가 휴일이 될 수 있어 업종에 따라 영업일수 부족으로 고민이 깊어질 수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올해 주 5일제가 아닌 주 4일제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10월 추석 연휴는 개천절(금요일)인 3일부터 금요일인 10일과 개천절의 대체공휴일인 13일 등을 포함해 3~13일까지 11일에 달한다. (자료=네이버 달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