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체험학습 '위축'…"사고시 교사책임 때문"

[앵커]

지난 2022년 현장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로 담임교사가 형사처벌을 받으면서 전국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 진행 비율이 크게 줄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면책 강화 등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22년 강원도 춘천에서 속초로 현장체험학습을 떠난 한 학교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차하던 버스에 한 학생이 치어 숨진 겁니다.

법원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 여파로 전국 학교에서는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현장학습을 미루거나 취소하는 일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강원도의 경우만 봐도 전년 대비 숙박형 체험학습은 38%, 1일 형은 4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의 다른 학교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교사들에 대한 과도한 책임 전가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교조 강원지부가 도내 교원 1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응답자 1천 300여 명 가운데 96.8%가 현장체험학습 진행 시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을 우려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응답자의 82.4%는 법적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현장학습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최고봉 / 전교조 강원지부장>"안전 의무를 다했다면 면책하겠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뭐냐는 것이 나와야 교사들은 아 이걸 했을 때 우리가 고의와 중과실이 아니니까 면책이 되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 기준 자체가 아예 논의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강원도를 비롯해 경기도와 광주, 울산 등 지역 정가에서도 교사들의 면책 강화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영욱 / 강원도의원(지난 8일)>"중앙정부에 끊임없이 요구해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안심하고 학생들을 인솔, 지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주십시오."

공연팀이나 강사가 학교에 방문하는 찾아오는 체험학습도 관리 책임이 교사에게 지워지면서 부담을 줄여야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영상취재기자 박종성]

#현장체험학습 #형사처벌 #교사 #지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상현(idealtyp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