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종 행정수도, 해수부 이전...지역 '표퓰리즘' 아니어야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가 18일 대구 북구 협동조합 소이랩에서 열린 K-콘텐츠 기업 간담회에 참석하기 전 시민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당선 시) 임기 내 세종 행정수도 완성'을 약속한 데 이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 전 대표는 18일 "대한민국의 해양강국 도약과 현장 중심 정책 집행을 위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 공약으로 민주당의 충청 민심 확보를 위한 포석을 놓은 데 이어 '부산 발전'을 내세워 영남 표심 유인에도 나선 모양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의 지역 발전 공약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주요 기관의 지역 분산은 필요하다. 행정부 대다수가 세종에 자리를 잡은 지 10년이 넘은 만큼, 정부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실과 국회의 '탈서울' 논의는 마냥 미뤄둘 수 없는 의제이다. 국립수산과학원, 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련 기관들이 모여있는 부산으로 해수부가 옮겨가는 것도 살펴야 할 이슈임은 분명하다.

다만 대선 때마다 거론되는 주요기관 지방 이전 공약이 오직 표심 붙들기에서 비롯된 정치권의 설익은 선거전략에 기인한 것이라면 문제가 크다. 자칫 부동산 시장을 출렁이게 하는 등 부작용만 남길 수 있어 우려스럽다. 21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고 이후 위헌 논란이 따랐던 세종 수도 이슈는 대선 때마다 지역 집값을 요동치게 했다. 최근 세종시 주택매수심리는 8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고, 상승폭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호재가 있던 서울을 앞설 정도다. 해수부 부산 이전 계획도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정부 기관 집중과 역행하면서 2013년 폐기돼 영남에 적잖은 후유증을 남겼다.

대선 후보들은 지역 입맛에 맞는 계획을 선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공약 실현을 위해선 초당적인 공감대는 물론 법률 검토, 때론 개헌까지 수반돼야 하는 경우도 있다. 넘어야 할 산이 높고 험하다. 무산 시 부풀어 올랐던 집값이 폭락해 겪는 피해와 반대의 경우 상대적 박탈감도 무시할 수 없다. 적어도 수 세대에 영향을 끼칠 사안은 국가 대계 아래 추진돼야 한다. 오랜 숙의와 이를 통한 국민적 합의를 충분히 고려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