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증세도 얘기해야" VS 이재명 "지금은 바람직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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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18일 저녁 상암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자 첫 TV토론에 참석한 (오른쪽부터)이재명, 김경수, 김동연 후보자가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2025.4.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도 이야기해야 한다."(김동연 예비후보)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증세 추진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이재명 예비후보)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열린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들 간 첫 TV토론회에서는 이재명·김동연 예비후보 간 공방이 두드러졌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이 예비후보가 방대한 재원이 필요한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도 증세는 거론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대선 때 단일화를 하며 약속했던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도 꺼내 들며 "개헌에 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직격하기도 했다.

정부가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김경수 예비후보까지 모두 일치된 의견을 내놓았다. 세 후보는 당 정체성과 국민 통합 필요성 등을 두고서도 유사한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 집무실 위치 등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그 구체적 방법과 시기에 대해선 엇갈린 견해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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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는? 개헌은?…이재명 견제한 김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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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예비후보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열린 '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토론회'에서 증세 문제를 거론하며 토론에 불을 붙였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정치권에서 포퓰리즘 감세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여러 차례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며 "지금 대선후보 중에서도 자기 공약을 내세우면서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데도 감세 공약을 남발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재명 예비후보를 향해 "지금 에너지 고속도로와 AI(인공지능) 투자 공약했는데,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증세도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예비후보는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부담을 민간에 떠넘기는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금 단계에서는 재정 지출조정과 조세 지출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고, 길게 봤을 때는 성장률을 회복해 근본적인 대책을 만드는 게 합당하다고 본다"고 맞섰다.

이와 관련 김경수 예비후보는 "재정·조세 지출조정을 통해 지금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도 당장 증세 문제를 꺼내긴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증세 문제를 국민과 상의하려면 국민들께서 먼저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정부의 뼈를 깎는 자기 혁신이 선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이 예비후보에 2022년 대선 당시 선거연대를 하며 약속했던 개헌을 이행하지 않으려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당시 5개 합의안 중 첫째가 개헌이었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과 (대통령) 임기단축을 저와 약속하셨다"며 "그런데 (이 예비후보는) 민주당 당대표를 두 번 연임하면서도 이에 대한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 되지 못했기에 (개헌)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분권형 개헌은 지금도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장 개헌의 문제는 저도 하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김동연 예비후보는 "당선되지 못해서 약속을 지키기 어려웠다는 말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각자의 위치에서 노력을 기울이는 게 정치인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응수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이재명(오른쪽부터),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첫 TV토론회 준비를 하고 있다. 2025.04.18. phot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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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필요"…적극 재정에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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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의 적극 재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선 같은 의견을 보였다. 이 예비후보는 "당연히 대규모 추경이 필요하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며 "특히 내수시장이 워낙 침체돼 있어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골목상권, 자영업자, 서민들을 살리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도 "대규모 추경에 저도 동의한다"며 "아울러 보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생각해 새로운 성장 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30~50조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취약계층을 돕고, 미래 먹거리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당 정체성과 국민 통합을 위한 방안을 두고서도 비슷한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정체성을 두고 운을 뗀 것은 이 예비후보였다. 그는 "민주당은 중도 정당이라 생각한다"며 "지금은 보수 진영이 그 역할을 팽개쳐서 민주당이 보수 영역의 일부도 책임져야 하는 만큼 중도 개혁이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보라 하기엔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경수 예비후보는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중도정당으로서 중도 보수까지도 아우르는 정당이 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진보냐 보수냐 논쟁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사회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해법을 논의하는 게 훨씬 중요하다"고 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도 "기본적으로 제대로 된 진보의 가치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 실패를 시정하는 방법으로 실용적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민 통합 방안으로는 이 예비후보는 탕평책을, 김동연 예비후보는 연합정부 구성을, 김경수 예비후보는 정치 개혁을 거론했다. 이 예비후보는 "(차기) 대통령의 역할은 찢어진 국민 국론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라며 "핵심은 역시 각 진영이 주장한 바를 잘 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 협치가 필요하겠다"며 "탕평이 해당되겠다"고 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정치세력과 시민사회가 함께 만드는 연합정부 구성을 제안한다"고 말했고, 김경수 예비후보는 "정치가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커녕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다음 정부에선 반드시 정치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인 이재명(오른쪽부터), 김경수, 김동연 후보가 1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첫 TV토론회에 앞서 손을 잡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5.04.18. photo@newsis.com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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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어디로?…"세종으로" vs "일단 용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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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세 예비후보는 대통령 집무실 이동 등 장기적으로 행정수도 이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뤘지만, 그 구체적 방법과 시기에 대해선 엇갈린 견해를 나타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등 핵심 지휘부가 한 곳에 몰려 있는 나라는 유례를 찾기 힘들다. 미군기지 때문에 보안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다른 두 후보에게 "세종에 (임기) 초기부터 집무실을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용산 대통령실은 단 하루도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선 이후 대통령 집무를 어디서 시작할 것인지 검토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 예비후보는 "당장 다른 곳으로 가기가 마땅치 않다. 일단 용산을 쓸 수밖에 없다"며 "다음 단계로 청와대를 신속하게 보수해서 들어가는 것이 제일 좋고, 장기적으로는 개헌 문제 등 또 다른 논쟁거리이긴 하지만, 세종이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김동연 예비후보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바로 다음 날부터 세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종에는 이미 대통령 제2집무실 부지와 국무회의실이 있다. 경제부총리 때 그곳에서 많은 국무회의를 했다"며 "대통령실 조직의 슬림화가 이뤄진다면 바로 다음 날 집무를 할 수 있다"고 했다.

김경수 예비후보는 "국회가 중심이 돼 국회의장이 각 정당, 대선 후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용산 대통령실 이외에 청와대나 정부청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자 이 대표는 "훌륭한 생각"이라고 거들었고, 김동연 예비후보도 "법적인 문제는 김경수 후보 말대로 국회에서 빠르게 합의를 보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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