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조 추경 국무회의 의결…국회 '증액' 가능성

<앵커>

정부가 예고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습니다. 추경 편성은 3년 만인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재해, 재난 대응에 3조 2천억 원, 통상 전쟁과 AI 분야 지원에 4조 3천억 원, 민생 지원에 4조 3천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전체 예산 가운데 8조 1천억 원은 국채를 추가로 발행해서 조달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라빚은 약 6조 원 늘어서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더 올라가게 됩니다.

권영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자영업자들이 금융회사에서 빌린 돈은 지난해 말 기준 1천64조 원, 1년 새 11조 원 증가했습니다.

'취약 자영업자' 연체율은 11%를 넘어섰습니다.

[차남수/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 (자영업자들의) 매출은 이미 절벽이라고 보면 되고 그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필요한 자금, 유동성 확보는 진짜 한계치에 이르렀다… 이미 자영업자들은 맥시멈에 맥시멈까지 (대출을)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갈 곳은 대부업체, 사채로 이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추경안에는 당장 쓸 돈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에게 6개월 무이자 할부로 1천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발급해 주는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공과금과 보험료로 낼 수 있는 최대 50만 원 한도의 '부담경감 크레딧'도 지원됩니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 311만 명이 대상입니다.

신용카드 소비 증가액의 20%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상생페이백'도 도입됩니다.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사업장에서 쓴 돈만 적용됩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진화 장비 도입뿐 아니라, 최근 잇따른 싱크홀 사고 방지를 위한 하수관로와 도로 개보수에도 추경예산이 투입됩니다.

민주당이 15조 원 이상으로 증액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습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 2차관 : 저희가 죽어도 안 된다고 할 이유는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빨리 시급하게 처리하려고 하는 추경의 어떤 목적과 부합하다 그러면 저희는 아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하려고 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경제성장률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 목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는데, 오는 6월 새 정부 출범 후 2차 추경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호준, 영상편집 : 원형희, 디자인 : 서승현)

권영인 기자 k0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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