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헌법준수·결정존중"…문형배·이미선,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서울=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9·사법연수원 18기)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18일 퇴임했습니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헌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판관 구성 다양화, 더 깊은 대화, 헌재 결정에 대한 존중 등 3가지가 보충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행은 "(헌재의) 결정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며 "학술적 비판은 당연히 허용돼야겠지만 대인논증 같은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대인논증은 경력이나 사상 등을 지적하는 것으로 문 대행의 이러한 발언은 재판관들에게 이뤄진 '이념·성향' 등에 근거한 일각의 문제 제기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문 대행은 또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는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정치적 해결이 무산됨으로써 교착상태가 생길 경우 이를 해소할 장치가 없다고들 한다"며 "그러나 헌법의 설계에 따르면, 헌재가 권한쟁의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함으로써 교착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함께 퇴임한 이미선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이고, 자유민주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전제"라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오지은·신태희 영상: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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