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워치] '필수추경' 국무회의 의결…재난·통상·민생 '방점'

<출연 : 김윤상 기재부 2차관>

정부가 오늘(18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12조원대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대내외적 악재로 우리 경기가 침체 위기에 내몰리면서, 이를 살리기 위한 불씨가 절박한 상황인데요.

정부가 어떤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에 나서게 될지, 김윤상 기재부 2차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질문 1> 정부가 12조원대의 추경예산안을 심의 하고 의결했습니다. 종전보다 2조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요. 먼저 추경 규모가 커진 배경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질문 2> 언급하신 3가지 현안에 대해서는 신속한 지원이 필요해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는지, 그 내용과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 3> 세부적으로 보면 예비비가 증액된 부분도 눈에 띕니다. 이~ 예비비를 놓고, 정치권에서 공방이 일기도 했는데요. 어떤 필요성으로 증액이됐고, 어떻게 사용되는 것이지 짚어주시죠.

<질문 4> 경기진작을 위해선 더 많은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단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소 15조원은 되어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는데, 규모가 부족하다는 시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질문 5> 말씀 주신대로 장기화하고 있는 내수 부진에다가, 트럼프발 관세 리스크까지 덮치면서, 우리 경제가 올해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추경이, 작금의 침체국면을 좀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질문 6> 지원이 필요한 곳에 나랏돈을 써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적자국채 발행도 불가피한 상황이라 추경으로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악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7>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정치권의 공방도 일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통과될지는 지켜봐야 할 텐데요. 만약에 국회에서 바로 통과된다고 하면, 언제 집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질문 7-1> 추후에 2차 추경도 고려가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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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진(tini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