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다단계·불법사채 등 범죄 신속대응"…전국 전담검사 회의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이 전담검사 회의를 열고 다단계, 불법사채 등 다수 서민에 피해를 끼치는 경제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대검 형사부(이진수 검사장)는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 청사에서 '서민 다중피해 범죄 대응 수도권 부장검사 및 전담검사 회의'를 개최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 신속한 사건처리가 필요하다"며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히 대응하고 피해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의 수사 초기부터 전담검사 책임 수사 체계를 구축하고 경찰과 유기적 협력을 통해 보완 수사를 줄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주고 성착취, 스토킹 등이 범죄에 수반된 경우 관련 소송에 양형인자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대검에 건의하라고도 주문했다.

이날 부장검사 회의에는 수도권 서민 다중피해 범죄 전담부서 부장검사 13명이 참석했다. 이어 열린 전담검사 회의에는 일선 검찰청 검사 32명이 참석했다.

대검 관계자는 "서민, 취약계층의 일상을 무너뜨리는 불법사금융 범죄, 건전한 경제질서를 저해하는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에 적극 대응해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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