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오늘 퇴임…헌재 '7인 체제'로

오늘(18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에서 6년 임기를 마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 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퇴임사에서 앞으로 헌재가 재판관 구성의 다양화, 더 깊은 대화, 결정에 대한 존중이 이루어질 때 헌재가 사회 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7인 체제가 됐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식이 열렸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2019년 4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을 받아 임명돼 6년 임기를 마무리했습니다. 두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감사 인사와 함께 헌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강조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다 하기 위해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앞으로 채워 나가야 할 3가지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재판관의 구성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집단 사고의 함정에 빠지지 않으려면 실무 경험이 많은 헌법연구관이나 교수에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대화를 강조했습니다. 깊은 대화를 위해 현 재판관 사이는 물론, 전직 재판관 사이까지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정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이 3가지가 이루어질 때, 헌법재판소는 사회 통합의 헌법상 책무를 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퇴임사에서 재판관으로서 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고 생각했다”며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항상 경계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도 했습니다.

준엄한 헌법이 갖는 가치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국가기관은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며 "국가기관이 헌법을 준수하지 않고 무시할 때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0월 이후 6개월 만에 9인 체제가 완성됐지만, 오늘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당분간 7명의 재판관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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