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변호인단]
지난 1월 9일, 중앙지역군사법원은 박정훈 대령에게 걸려있는 혐의 전부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군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항소를 진행하였고, 오늘은 그로 인하여 열리는 항소심 재판의 공판준비기일입니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던 군검찰은 '사령관에 대한 항명'에서 '장관에 대한 항명'으로 공소장 변경을 시도하면서까지 박정훈 대령을 괴롭히는 것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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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군검찰의 행태를 처음 겪는 것이 아닙니다. 군검찰은 수사 초기 당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박정훈 대령을 구속하려 하였습니다. 이제는 실체가 밝혀진 대통령실의 개입을 망상이라 치부하고, 박정훈 대령님께서 핸드폰에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명 혐의로 입건된 이후 휴대전화 통화 메시지 내역 등을 지우는 등으로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관련 대화나 메시지 등이 발견되지 않도록 했다'라고 기재하여, 마치 박정훈 대령님이 증거 인멸을 한 것처럼 적시하였습니다.
또한 박정훈 대령님의 부하가 진실한 진술을 한 것을 두고 '박정훈 대령이 거짓말을 시켰다'라고 거짓으로 기재하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비화폰을 포렌식 한 적도 없으면서 임의 제출받은 사진 캡처를 포렌식 자료로 둔갑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군검찰이 패악질을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이에 대한 적절한 처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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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단은 항소심에서 외압의 근원지인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며, 군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을 통하여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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