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집값 상승' KB통계 폐지 등 한때 제재 검토"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2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정부가 공개하는 집값 통계와 민간 은행이 자체 집계하는 집값 통계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면서 조작 의혹이 제기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민간 통계를 없애거나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났다.

18일 감사원의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102차례에 걸쳐 집값 통계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민간 통계와 비교하면서 통계 수치를 수정하거나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청와대와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집값 변동률 상승사유에 대한 합리적 설명을 듣고도 KB국민은행이 매주 발표하는 집값 통계와 비교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조사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문제를 삼는가 하면, 자신들이 파악하고 있는 시장상황과 통계수치가 다르다며 표본가격을 임의로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 통계 수치를 조작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 심지어 주택시장이 하락한다는 특정 언론기사만을 원용해 이를 반영하도록 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실제 주택시장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부의 통계 왜곡이 계속되면서 민간(국민은행) 통계와 정부 통계 간 격차가 심해 시장에 혼선을 주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국회 국정감사와 언론을 중심으로 부동산원 통계의 재점검 필요성 등 신뢰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해당 지시사항은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과 국토부를 거쳐 부동산원에 전달됐다. 2020년 10월 16일 부동산원 직원 간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도 "오늘 국토부 국감을 보시고 VIP께서 대노하시면서 지시하였다고 합니라"는 대화 기록이 감사원에 확인됐다.

청와대 비서관은 집값 통계 신뢰성 논란의 발생 원인은 청와대와 국토부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에 있는데도 청와대 수석비서관 주재 회의에서 부동산원 통계의 표본 수가 부족하고 언론 등이 왜곡된 민간통계를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검토·보고되도록 했다.

실제로 2020년 10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주재 회의에서 국토부가 보고한 '주택통계 개선방안'에는 부동산원 통계는 국민은행 통계에 비해 표본 수가 부족해 국가승인통계로서 권위가 부족하고, 민간통계는 통계법 적용을 받지 않아 품질진단 등 엄격한 프로세스 관리 부족과 객관성이 미흡하나 이를 언론 등에서 왜곡해서 활용하는 데 대한 자율·법적 규제가 미비한 것을 통계 신뢰성 논란의 원인으로 제시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다음날인 10월26일 '부동산원 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획기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시와 함께 '민간통계에 대한 협조 필요성을 검토'하라고 지시를 내렸다.

'대통령 지시사항 이행계획'의 주요 내용 중에는 '전문가, 통계 생산기관 등으로 구성된 주택통계혁신위(가칭) 구축'을 통한 '민간통계 자율규제 추진'이 포함됐다. 정부 개입 논란을 의식해 '국토부 주관은 불필요한 논쟁 야기 우려'. '통계 생산기관인 감정원 주관이 바람직', '민간기관 주간동향 폐지계획 여부를 고려하여 발표 주기 검토' 등도 담겼다.

이후로도 2020년 12월 말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비서실장 등에게 보고하기 위해 작성된 '주택통계 개선방안 보고' 문서에는 통계 신뢰성 논란의 원인을 '부동산원 통계의 표본 수 부족 및 표본설계 미흡', '민간·외부 통계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 장치 부재'에 있다고 기재했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KB 통계 제재·폐지 계획은 실행되지는 않은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정부 내부에서도 민간 통계를 제재할 수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 등이 나오자, 현실적으로 민간 통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을 정당화할 만한 명분이나 적정 수단이 없다고 자인한 셈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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