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싱크홀·관세…산적한 리스크에 '12조 추경'

[앵커]

정부가 추진하는 1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산불, 싱크홀 등 우리 사회의 재해·재난뿐만 아니라 미 관세 정책 여파 등 대내외 경기 위험 요인에 대응한다는 목적인데요.

장한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공개한 추가경정예산은 총 12조2천억원.

이중 3조2천억원은 지난달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과 같은 재해·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우선 산불 피해 지역 복구를 위해 재해·재난대책비를 1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특별도시재생 사업비 80억원을 지원합니다.

산림헬기 6대 신규 도입에 이어 월 4만원 수준의 산불특수진화대원의 위험수당도 신설합니다.

<김동일/기획재정부 예산실장> "(산불) 피해 주민 대상 주택 복구 용도 저리 대출 사업과 피해 지역 인근 신축 매입 임대 1천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에 지자체 재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채 2천억원을 인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는 싱크홀 사고 방지를 위해 노후화된 하수관로와 도로 보수 지원금 1,20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지난해 무안 제주항공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고자 전 공항시설 특별점검을 거쳐 방위각 시설, 조류탐지레이더 등 안전시설도 보강합니다.

통상과 인공지능 AI 분야에도 4조4천억원을 편성합니다.

특히 미 관세 정책 여파를 고려해 우리 수출기업에 1조8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1천억원 규모의 관세대응바우처를 신설합니다.

중국 수출 통제 조치 등으로 공급망 불안이 우려되는 희토류, 리튬 등 6개 핵심 광물은 조기 비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영업비용 경감을 위한 50만원의 크레딧 등 민생 지원에도 4조3천억원을 투입합니다.

<김윤상/기획재정부 제2차관> "(추경예산) 재원은 세계잉여금·기금여유재원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4.1조원을 충당했고, 나머지 8.1조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

정부는 이번 추경의 주 목적이 경기 대응은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12조원의 예산으로 0.1%포인트의 성장률 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장한별입니다.

[영상취재기자 이덕훈, 김세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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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한별(good_star@yna.co.kr)